[현장연결] 김현아, 정세균 '박사논문 표절 의혹 ' 제기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주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서로 견제와 조화를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것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언제 청와대나 행정부를 견제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포기라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집권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보자님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은 정치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런 후보자가 이런 제안을 수락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변명을 얘기하셨지만 작년 7월 CBS 인터뷰에서 실질적, 현실적으로 그런 제의가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걸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의원들이 불편해할 거라고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아까 경제를 잘하셔서 경제가 어려워서 본인이 힘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변명을 하셨는데 그게 입장을 바꾸신 전체 이유입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글쎄요.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권분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외교부에 의전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의전서열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의전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다, 설령 전직이라도 그렇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고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전 의전서열 몇 번 2번으로 대우하거나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건 인정한다 말이죠.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후보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잠깐만 들어주세요. 국민들께서는 달리 생각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을 파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하는데요. 한 번 의장을 하셨으면 이렇게 정세균 의원님 이렇게 호칭을 받으십니까? 전 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표현을 받으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종로구…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종로구 지역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종로구 지역구 의원인데요.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일반적으로 한 번 의장을 하신 분은 누구나 다 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이런 위원들이 불편해하는 문제 얘기하신다면 아까 사법부의 수장들이 국무총리가 된 경우도 여당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 총리로 임명하시면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하셔도 아무것도 못 하시고 하는 건데 그런 본인의 소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그 의원직…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을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대선지지도 여론조사 1위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정치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의장님 화 안 일개 초선 비례의원이지만 이런 구도를 보고 나서 너무 불쾌합니다. 이제는 야당을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더니 국회의원 전체, 국회 위상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제기된 게 2012년 4월 11일 총선 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통합선대위 대변인이 흑색선전이라고 철회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다입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시면서 이 문제가 또 제기되었는데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께서 서면으로 그에 대한 후보자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담당 교수의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으로 심사 책임 교수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논문 인용 방법 등이 현재의 강화된 윤리 기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
